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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안 연구용역

연구기간 4개월...오는 13일까지 제안서 접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8-06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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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 급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공단은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자를 오는 1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연구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등이며, 연구책임자는 건강보험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률학, 경제학, 보건경제학, 예방의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건강보험 및 해당연구과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 등이다.

단 연구진에는 연구책임자 상당의 자격을 갖춘 시단단체 소속의 구성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연구내용은 △3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의 보험료 체납 및 진료이용 실태 분석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의 체납자 관리사례 및 정책 △3회 이상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의 영향 분석 △보험료 징수 수단으로서 체납 후 급여 제한의 효과성 △보험료 체납 후 진료자 관리방안 등.

연구기간은 용역계약일로부터 4개월,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며 관심있는 연구기관(자)는 오는 13일까지 제안서 등 서류를 구비해 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조사2팀(02)3270-9362/ 총무관리실 총무팀(02)3270-9057,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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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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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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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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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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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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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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