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보장기관 확인없는 왕진, 급여비 환수조치"

심평원, 의료급여 왕진절차 안내...결정통보서 확인해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8-13 12:39:08
보장기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을 시행할 경우, 해당 급여비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3일 요양기관들에 "보장기관으로 송부된 '왕진결정통보서'를 확인해 왕진절차 미준수로 인한 급여비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 촉탁의 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방문진료(왕진)이 인정되며, 이 밖의 범위로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추후 환수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방문진료를 실시하기 전 해당 보장기관이 통보한 왕진인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은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신청서를 작성,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보장기관은 이를 검토해 왕진인정여부를 결정,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없이 의료급여 기관 및 수급권자, 보호자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해 왕진비용이 청구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