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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의사들의 과잉진료로 건보지출 늘어"
건보료 상승 부담감 피력···"DRG 확대해 효율성 높여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7-11-15 19: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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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이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은 15일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DRG를 확대해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1997년 5조 7090억원에 불과했던 건보 요양급여비 지출액이 2006년에는 20조 9310억원으로 3.6배나 급속히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도 1997년 1조 1495억원에서 2006년 5조 5849억원으로 연평균 21.8%라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처럼 건보 재정지출액이 크게 상승한 원인으로 의사들의 과잉진료행위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의사들이 수익을 추구하느라 진료일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총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질병 건당 진료일수는 1990년 4.61일에서 2003년 9.31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총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로 이뤄지고 있는 지불보상제도를 개혁해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총액예산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기관 계약제와 민간의료보험 등 민영의료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쟁적 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건강보험이 경제사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결국 기업들의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투자 감소와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 관리효율성을 높여 건보 재정지출을 줄여가야 한다"며 "DRG를 확대하고 민영의료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은 15일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DRG를 확대해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1997년 5조 7090억원에 불과했던 건보 요양급여비 지출액이 2006년에는 20조 9310억원으로 3.6배나 급속히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도 1997년 1조 1495억원에서 2006년 5조 5849억원으로 연평균 21.8%라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처럼 건보 재정지출액이 크게 상승한 원인으로 의사들의 과잉진료행위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의사들이 수익을 추구하느라 진료일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총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질병 건당 진료일수는 1990년 4.61일에서 2003년 9.31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총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로 이뤄지고 있는 지불보상제도를 개혁해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총액예산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기관 계약제와 민간의료보험 등 민영의료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쟁적 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건강보험이 경제사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결국 기업들의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투자 감소와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 관리효율성을 높여 건보 재정지출을 줄여가야 한다"며 "DRG를 확대하고 민영의료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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