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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확대 적용·리베이트 관행 척결"

정동영 후보, 공약 발표…의료인력관리 효율화 추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2-03 12:28:55
정동영 대선후보가 포괄수가제 적용의 확대 등 지불제도개선, 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통한 약값 거품 제거 등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놨다.

정 후보는 2일 150대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표, 이 같이 설명했다.

정 후보는 먼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의료체계 개편하는 한편, 공급체계를 재조정하고 보건의료 인력자원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의 예방·건강증진·재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민간의료의 공공기능 확대를 위해 응급의료, 정신질환, 질병관리, 건강증진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또 노인들의 질병·요양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심장, 외상, 응급, 화상, 중독, 수지접합 등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양성에 집중투자하고, 특히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전문간호사 배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 △간호등급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상간 이동의 연계방안을 구축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신·증설 조절 및 병상 부족 지역의 병상 신·증성 유도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 거점병원의 지원확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병원격차를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 및 지불제도 개편…약값 거품제거"

이와 더불어 정 후보는 건강보험료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료 부과 및 지불제도의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고,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등 지불제도의 개편를 진행한다는 것. 또 기준병실 수준의 상향조정,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의 체감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의약품 유통시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강화와 과징금 중과방안을 검토하고, 약값의 거품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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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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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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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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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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