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새정부 의료정책, 현정부와 같은방향 갈 것"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리법인 허용은 빠르게 추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1-25 12:51:39
-
가
-
URL복사 
현재 한나라당 안에는 보건의료를 급진적으로 시장적으로 재편하려는 세력과 의료산업화는 추진하되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과 관리를 중요시 여기는 세력이 공존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계속 갈등과 경쟁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5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응' 이라는 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이 두 세력의 갈등의 결과에 따라 의료산업화의 폭과 속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 쪽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것과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산업화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되었던 정책이 추진되는 양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향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요양기관 계약제 실시 등 쟁점으로 부상할 주요 의제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연구소는 우선 영리법인 허용 문제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일정한 결론에 도달한 의제이며,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소수여서 빠르게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다소 내용이 수정되어 재추진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가지 포함된 한나라당 또는 정부의 입법안이 상정되고 민간의료보험은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규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간 안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계약제를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민간보험의 역할이 대체형이나 경쟁형으로 전면 변화하는데 대한 검토와 대비가 충분치 않기에 성형외과,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의 요구가 높고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또 주치의제와 관련,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교수와 학자들 가운데 주치의제 실시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어 집권세력 안에서도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상황을 판단해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건강보험 재정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보장성 개선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의 분리와 경쟁체제의 도입, MSA 도입과 같은 정책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급진적인 정책변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시민사회의 대응방향과 관련, 새 정부에는 사회양극화 해결방안이 없다면서 이런 점에서 건강형평성의 관점은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는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위한 국가역할 확대라는 차원에서 진보적 프레임을 세우고 건강권 운동의 탈보건의료 전략을 구체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5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응' 이라는 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이 두 세력의 갈등의 결과에 따라 의료산업화의 폭과 속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 쪽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것과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산업화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되었던 정책이 추진되는 양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향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요양기관 계약제 실시 등 쟁점으로 부상할 주요 의제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연구소는 우선 영리법인 허용 문제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일정한 결론에 도달한 의제이며,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소수여서 빠르게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다소 내용이 수정되어 재추진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가지 포함된 한나라당 또는 정부의 입법안이 상정되고 민간의료보험은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규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간 안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계약제를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민간보험의 역할이 대체형이나 경쟁형으로 전면 변화하는데 대한 검토와 대비가 충분치 않기에 성형외과,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의 요구가 높고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또 주치의제와 관련,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교수와 학자들 가운데 주치의제 실시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어 집권세력 안에서도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상황을 판단해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건강보험 재정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보장성 개선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의 분리와 경쟁체제의 도입, MSA 도입과 같은 정책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급진적인 정책변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시민사회의 대응방향과 관련, 새 정부에는 사회양극화 해결방안이 없다면서 이런 점에서 건강형평성의 관점은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는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위한 국가역할 확대라는 차원에서 진보적 프레임을 세우고 건강권 운동의 탈보건의료 전략을 구체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 기사
- 일반식보다 치료식이 싸다?…식대기준 허점 2008-01-25 12:52:39
- '바이딥정' 등 생동성조작 15품목 급여정지 2008-01-25 10:11:43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세부평가기준 공개 2008-01-25 10:09:38
- 심평원, 실장·지원장급 인사 이동 2008-01-25 09:53:44
- 족쇄 풀린 '봉합사'…비용산정·청구시 주의 2008-01-25 07:15:3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