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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 유럽 FTA 지식재산권 '예의주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2-10 22:45:24
제약계가 유럽과의 협상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출발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제약협회는 10일 "한-EU FTA 6차 협상에서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관련 자료보호기간이 5년으로 합의된 내용이 관철될 것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측 김한수 단장은 5일 열린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 지난 1월28일부터 2월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6차 한-EU FTA 협상결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의약품분야 협상 결과를 밝혔다.

EU 측은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관련 자료보호기간을 8~10년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한·미FTA에서 타결된 수준인 5년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6차 협상에서 EU 측이 입장을 철회하고 합의했다.

제약협회는 “4월에 있을 7차 협상에서는 자동차표준화, 원산지표기 등이 논의 사항으로 의약품분야 협상은 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자료보호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오리지널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시 제출하였던 자료를 후발 제약사가 이 기간동안 원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6차 협상에서 EU 측의 8~10년 요구를 철회시킴으로써 시장독점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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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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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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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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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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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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