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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인수위에 제안
의약품 판매 독점으로 소비자 불만 날로 증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2-21 1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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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용 상비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제안서에서 "우리나라는 염색약, 치약, 생리대 같은 일부 의약외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판매독점 상황이지만 의약분업 이후 '문전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들의 입지변화와 야간, 공휴일 등 영업행태의 변화로 인해 의약품의 구매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 불만의 대부분 가벼운 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기본적인 의약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가계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 등 사회적 환경 변화도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소비 주체인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셀프메디케이션의 여건 확대를 통해 국민 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상비약 수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국민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오고 있다.
경실련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용 상비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제안서에서 "우리나라는 염색약, 치약, 생리대 같은 일부 의약외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판매독점 상황이지만 의약분업 이후 '문전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들의 입지변화와 야간, 공휴일 등 영업행태의 변화로 인해 의약품의 구매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 불만의 대부분 가벼운 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기본적인 의약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가계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 등 사회적 환경 변화도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소비 주체인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셀프메디케이션의 여건 확대를 통해 국민 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상비약 수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국민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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