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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료법 원론' 발간

정부 유권해석, 최신 판례 등 다양한 정보 수록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3-12 13:58:59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사항은 물론 최신 판례 와 유권해석 등을 두루 수록한 '의료법 원론을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은 의료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문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주수호 회장은 "갈수록 의료법이 진료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이 되고 있는 만큼, 의사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진료 현장의 유용한 필수 지침서로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진료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송정훈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모임 회장이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이 책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조인이나 의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들은 "의료법 원론 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법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의료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서출판 법문사 간(덧말:刊)․정가 23,000원․구입처문의(031)955-6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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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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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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