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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선택분업 전환-수가현실화 촉구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 "성분명 처방도 절대 반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3-26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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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허정)는 25일 저녁 무등파크호텔에서 2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의약분업의 선택분업 전환과 수가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보험의료비 증가로 국민에게 부담과 불편만 주는 조제위임제도를 재평가하고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를 근절하며, 그 대안으로 국민중심의 선택분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불합리한 수가 계약제도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국민의 약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보다 2725만원 증액된 3억887만원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주요 사업계획으로 △조제위임제도 개선 및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불법조제 감시단 운영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적정수가 대책자료 수집 △윤리위원회 활성화 △영·호남 의사 친선행사 지역간 격년제 실시 등을 확정했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총히 건의안건으로 △의협의 방만한 조직 정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개선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전환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세약 감면혜택 부여 추진 등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보험의료비 증가로 국민에게 부담과 불편만 주는 조제위임제도를 재평가하고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를 근절하며, 그 대안으로 국민중심의 선택분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불합리한 수가 계약제도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국민의 약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보다 2725만원 증액된 3억887만원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주요 사업계획으로 △조제위임제도 개선 및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불법조제 감시단 운영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적정수가 대책자료 수집 △윤리위원회 활성화 △영·호남 의사 친선행사 지역간 격년제 실시 등을 확정했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총히 건의안건으로 △의협의 방만한 조직 정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개선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전환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세약 감면혜택 부여 추진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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