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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장관 "현 의료시스템 큰 변화 없을 것"
청메포럼 간담회서 밝혀, 의료계 이미지메이킹 신경써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10 0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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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0일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현행 의료시스템에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현행 의료시스템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메포럼 주관으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의료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시키고 관리운영을 효율화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등 중요한 과제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가 의료보험의 기본틀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기본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도입 등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복지부는 규제를 많이 풀려고 한다"며 "그동안 의료기관의 자율성 저해했던 규제는 여러분 제안에 따라 개선해나갈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는 OECD국가 3분의 2 수준의 비용으로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료소비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절반인 46%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서비스의 객관적 수치는 양호한데 주관적 불만족이 높은 이유는 의료계가 국민에게 적절하게 이미지메이킹 못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의료계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1차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상 분야의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송 등에 첨단 보건의료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수호 의협회장, 김현수 한의협회장, 정재규 치협 명예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회 회장,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 최남선 서울치과회장, 김정곤 서울한의사회장, 전영구 전 서울시약회장,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 김정렬 서울시한의사회 전 회장, 김종근 대개협회장,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메포럼 주관으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의료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시키고 관리운영을 효율화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등 중요한 과제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가 의료보험의 기본틀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기본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도입 등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복지부는 규제를 많이 풀려고 한다"며 "그동안 의료기관의 자율성 저해했던 규제는 여러분 제안에 따라 개선해나갈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는 OECD국가 3분의 2 수준의 비용으로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료소비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절반인 46%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서비스의 객관적 수치는 양호한데 주관적 불만족이 높은 이유는 의료계가 국민에게 적절하게 이미지메이킹 못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의료계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1차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상 분야의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송 등에 첨단 보건의료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수호 의협회장, 김현수 한의협회장, 정재규 치협 명예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회 회장,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 최남선 서울치과회장, 김정곤 서울한의사회장, 전영구 전 서울시약회장,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 김정렬 서울시한의사회 전 회장, 김종근 대개협회장,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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