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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65% 인상 고시' 행정소송 제기

31일, 서울 행정법원에 수용안되면 헌법소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1-01 16:32:22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2.65% 수가 인상 고시 취소와 함께 고시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의협은 1일 복지부의 수가 2.65%인상 고시에 대해 지난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시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집행정지 신청)과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가 2.65%조정안이 헌법상 실질적 적정 절차를 위배하여 심각하게 불공정한 의결을 근거로 고시된 것이므로 헌법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위 수가 고시의 계기가 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이 고시가 결정되게 된 근원인 건정심 구성의 불합리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입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앞서 김화중 장관은 지난 11월28일 건정심에서 내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2.65% 인상을 의결한데 따라 12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개정'을 고시,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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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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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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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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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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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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