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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랄만한 의약품 규제 완화 방안 발표할 것"

이동희 팀장 규제책 손질 예고…식약청 "22일 간담회서 공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4-17 15:29:10
식약청이 다음주 규제 중심의 의약품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식약청 통상협상지원 TF팀 이동희 팀장은 17일 여의도 스테이 7 비즈니스호텔에서 열린 ‘특허-허가 연계에 따른 관련 제도정비 현황’ 강연에서 “식약청이 몇 일 후 규제개혁을 골자로 놀랄만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동희 팀장은 “현 식약청의 화두는 규제개혁”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코드와 동일한 방향”이라며 허가제를 비롯한 의약품 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제약계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문제는 이에 대한 대가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자명하다”면서 규제완화에 따른 국민건강에 지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고위관계자는 “신임 청장과 제약업체간 간담회가 오는 22일 또는 23일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식약청의 향후 정책방향과 제도정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당일 발표될 것”이라며 규제개혁 방안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허가와 생동성 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간담회가 업체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말해 제약발전을 위한 대규모 제도정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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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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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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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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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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