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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낡은 규제가 의료계 창의성 제한"
의협 정기총회 축사 "정책수립시 의료계 의견 수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20 1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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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일 "새 정부는 규제중심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의사협회 60차 정기대의원총회 축사에서 "의료분야의 일부 낡은 규제가 의료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기술 역시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장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R&D투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혈액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며 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책 수립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의사협회 60차 정기대의원총회 축사에서 "의료분야의 일부 낡은 규제가 의료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기술 역시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장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R&D투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혈액관리 등 필수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며 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책 수립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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