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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정보공개, 병원간 과당경쟁 부추겨"
이선희 교수, 의료기관평가 비판…제도보완 촉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6-11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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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2주기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화두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기관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인가"
이날 참석자들은 평가기준과 평가단의 신뢰성, 평가결과 활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이선희 교수는 "설익은 평가결과의 공개가 의료기관들의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영향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공개됐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서열화 되면서 '의료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목표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
그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감행하고, 현장에서의 노동강도도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제도에 따른 영향평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료기관들만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평가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의료기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평가가 시작되기 불과 2~3개월 전에야 평가지표가 확정되는 등 평가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의료기관들의 과잉, 편법 대응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적정 인력확보, 평가주체, 방식과 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평가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병원을 관두는 것이 소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서 "그 만큼 병원평가를 준비하는 의료노동자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더욱 큰 문제는 인력확충 등 근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평가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점"이라면서 "이런식의 평가가 지속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 시각차, 논란으로 이어져…비판보다는 격려를"
이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가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비판보다는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평가반의 구성이나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인들의 경우 개인진료능력의 향상, 의료기관은 설립목적의 달성 및 발전, 정부는 공공의 이익보장, 소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 등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다보니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박사는 특히 이 같은 논란이 제도의 존폐문제로까지 확전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실제 2주기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동일기관에서 상당한 개선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제도에 대한 격려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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