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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불만은 알지만 없앨수는 없다"
복지부, 심평포럼서 밝혀…"의견수렴 후 합리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8-22 0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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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제도개선은 있으되,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했다.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은 21일 심평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 평가' 포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 사무관은 이날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수긍하면서도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제도의 철회나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경제성평가에 대해 업계와 시민단체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결정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결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 사무관은 "경제성평가가 급여결정의 1단계로 작용하면서, 이를 돌파하지 못하면 비급여약에 대해서는 사형통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 같다"면서 "특히 기등재목록 재평가 협상도 없으므로 경제성 평가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와 공단협상 사이의 괴리, 인프라의 부족, 낮은 예측가능성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하 사무관은 "공단협상과의 괴리가 너무 큰데다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돼 영세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것이 영세업체와 대형업체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성 평가 비교약제에서 예측가능성 떨어진다는 점, 심평원이 의약품평가시 경제성 평가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용자료 미공개, 경제성평가 연구 걸림돌 될라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심평원의 소극적인 태도가 경제성평가에 대한 연구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성균관대 문상호(행정학과) 교수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평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심평원의 지불심사제도가 의료비 급증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비용절감의 핵심기제는 엄밀한 의료이용분석에서 기초하고 있음에도, 심평원이 진료비 지출실적에 관한 자료를 외부 연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이 경제성평가에 대한 연구의 걸림돌 일 수 있다는 것.
그는 "보건의료에서 경제성 평가의 의의는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바른선택을 가능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비지불 실적 미시자료를 연구자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수 보험분과위 간사도 뜻을 같이 했다.
그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해도 임상, 비용자료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개인적인 환자의 진료정보가 아니라면 이를 공유하는 것이 경제성평가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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