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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급여전환 적극 검토"
전재희 장관 인사검증서 밝혀…건보기금화는 "반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9-04 1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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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은 4일 인사검증을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먼저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비만을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예방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비만예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기금화 반대…보장성 강화는 국민 뜻 따를 것"
아울러 전 장관은 건강보험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명확한 철학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것이나 건강보험의 기금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낸 것.
전 장관은 건강보험을 기금화 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손숙미(한나라) 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재정을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로 운영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 장관은 "건강보험재정은 보험료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같이 직역단체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것까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계획을 세워나가겠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전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경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을 올리는 방법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그 중 어느것을 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공청회를 통해 가입자의 의견을 듣고 가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해 모든 부분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가적정화 방안 등 (보험재정을)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히 찾아내 절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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