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식약청 단속 비웃는 불법의약품 사이트

손숙미 의원 "식약청 단속업체 여전히 성업…대책마련 시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9-11 16:13:33
식약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불법의약품 사이트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청이 단속실적을 홍보하는데 치중해 불법의약품 사이트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 역으로 해당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등 판매 및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13개사와 불법의약품 모니터링 협력체계를 구축, 지난 7월 불법판매 사이트 3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위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손 의원실의 조사결과 적발한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식약청 단속에 적발되었던 A사이트 등은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최음제' 등으로 광고하면서 판매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손 의원측은 "어이없는 식약청 온라인 불법의약품 모니터링 체계로, 식약청이 오히려 온라인 불법의약품사이트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됐다"고 꼬집었다.

식약청이 국민정보지를 발간하면서 적발된 사례를 보여주려고 해당 사이트를 공개, 오히려 위법사이트를 홍보하는 형국이 됐다는 것. 손 의원측에 따르면 공개된 사이트가 모두 접속 가능하며,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숙미 의원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의약품 사이트 및 불법건강식품 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폐쇄조치해야할 사이트를 사후 모니터링도 없이 해당사이트를 공개한 것은 문제"라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