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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정착단계…선택분업 불가"
사회적 갈등, 폐해 우려…"분업 개선대책 수립"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04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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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선택분업 도입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선택분업 또는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은 정착 단계에 있는 의약분업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해 사회적 갈등, 국민건강 피해 등의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임의조제가 사라져 항생제 사용량의 30%가 감소했으며,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의약분업의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처방 상호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 효과, 제약산업의 R&D 투자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왔다.
다만 분업 이후 인구수 증가, 노인인구비율 증가, 만성질환자 증가, 고가약 처방 증가 등으로 인해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문제점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성과한 정책연구에 따라 의약분업의 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선택분업 또는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은 정착 단계에 있는 의약분업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해 사회적 갈등, 국민건강 피해 등의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임의조제가 사라져 항생제 사용량의 30%가 감소했으며,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의약분업의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처방 상호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 효과, 제약산업의 R&D 투자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왔다.
다만 분업 이후 인구수 증가, 노인인구비율 증가, 만성질환자 증가, 고가약 처방 증가 등으로 인해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문제점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성과한 정책연구에 따라 의약분업의 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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