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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허미만료 약 목록정비 유보" 제안

목록정비-특허만료 중복인하 효과…신약개발 의지 저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07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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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특허기간이 남아 있는 신약에 대해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유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근혜 의원은 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허가 남아있는 의약품까지 목록정비를 대상에 포함할 경우, 목록정비시 약가가 한번 조정되고 특허만료시 20%가 추가 인하되는 불합리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제약사들의 R&D 투자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기등재 목록정비와 특허만료로 이중인하를 받을 경우 약가가 되려 제네릭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생산에 주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허가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 목록정비를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특허가 끝난 뒤에 시행을 한다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꺽지 않고, 약제비도 적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무리한 인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특허가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목록정비를 유보하는 방법도 있고, 이중으로 중복 인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면서 "무리한 인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 새로 올 심평원장에게도 이야기 해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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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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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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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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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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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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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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