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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신질환자 등 연간 1만5천명 실종
임두성 의원 "국가차원의 보호·인계시스템 구축 시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15 1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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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만5천명에 달하는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장애인 가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는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2만3033명으로 매년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회취약계층인 아동실종자 수 역시 2006년 7064명, 2007년 8602명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실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치매를 앓고 있는 실종자 수는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4118명 2008년 8월말 현재 283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평균으로 환산하자면 연간 3648명이 실종된 셈.
아울러 정신질환자 실종도 2005년 6182명에서 2006년 6872명, 2007년 7239명, 2008년 8월 3,21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발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인·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실종자 등이 치매․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발견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국가적 차원의 보호·인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정부도 관계법령을 정비하며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특히 치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들을 신상카드를 통해 신원확인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치매·정신질환의 경우 DNA감식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관련DB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장애인 가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는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2만3033명으로 매년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회취약계층인 아동실종자 수 역시 2006년 7064명, 2007년 8602명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실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치매를 앓고 있는 실종자 수는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4118명 2008년 8월말 현재 283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평균으로 환산하자면 연간 3648명이 실종된 셈.
아울러 정신질환자 실종도 2005년 6182명에서 2006년 6872명, 2007년 7239명, 2008년 8월 3,21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발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인·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실종자 등이 치매․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발견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국가적 차원의 보호·인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정부도 관계법령을 정비하며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특히 치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들을 신상카드를 통해 신원확인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치매·정신질환의 경우 DNA감식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관련DB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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