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세곤 상근부회장은 의사면허를 5~10년마다 갱신하려는 정부 방침에 의협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서울신문 26일자 보도와 관련해 사실 무근의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사들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뻔히 드러나 보이는데 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은 "며칠 전 복지부 기자실에서 많은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면허제도 갱신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의사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런 기사가 작성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관계자는 "의협에서 의사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시험을 통한 주기적인 면허갱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 신문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협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수교육만으로도 면허의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게 의협의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사면허 5~10년마다 갱신에 대해 의협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기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정부의 의사면허 갱신제 도입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의사면허 갱신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김세곤 부회장은 25일 “의사 재교육은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사면허 갱신제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험보다는 연수교육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대변인도 맡고 있어 그의 발언은 의협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일부 회원들은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의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협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기사 전문

의사면허 5~10년마다 갱신 醫協 수용 의사

정부의 의사면허 갱신제 도입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의사면허 갱신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의사협회 김세곤 상근부회장은 25일 “의사 재교육은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사면허 갱신제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험보다는 연수교육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대변인도 맡고 있어 그의 발언은 의협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의사면허 갱신제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이 일정기간마다 시험이나 연수교육을 통해 면허를 연장하는 제도다.미국·캐나다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의학지식·기술의 발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허 갱신 방법은 시험과 연수,두 가지가 거론된다.물론 일정요건에 미달하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현재 의사 수는 8만 1200여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5년,10년 등 일정기간마다 시험을 보거나 재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연장하는 ‘면허 갱신제’(re-certification)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의사에 한해 면허 갱신제를 도입한 뒤 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전문의료인 전체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을 관리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지만,의사들이 청구한 과잉진료비를 삭감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을 뿐 사후관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그동안 20대 중반에 의사면허를 취득,30세 전후에 전문의 자격을 받으면 평생 아무런 도전 없이 의사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비난 및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운전면허만 해도 일정기간마다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를 재발급받는데 반해,하물며 생명을 다루는 의사면허가 평생 통용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컴퓨터 등의 발전에 힘입어 의학기술이 급변하고 있지만,재교육 없이 옛날 의술로만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의협은 면허 갱신제를 비롯,의사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그러나 갱신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면허 갱신 방법도 시험보다는 연수를 선호하고 있다.물론 의료계는 공정한 평가 잣대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걱정한다.

의사면허 갱신제가 도입되면 진료에는 뒷전인 일부 하위권 의사들과 의료사고를 많이 낸 의사들이 면허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의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실력을 쌓고 있는 대다수 의사들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