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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 "건보 보장성 80%까지 높여야"
중증질환 보장확대-본인부담 상한액 계층별 세분화 제안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29 1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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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단 현안보고 자리에서 "건강보험료와 급여비 지출액 모두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져야 하는데, 건보 보장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방안과 관련 "중증질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높인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만과 같이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본인부담 상한액을 계층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먼저 "대만의 경우 중대상병제도를 두어, 일부 질병군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재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건보 가입자를 소득계층별로 구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유지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사이에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재정이 확보되는 한도내에서 중증질환자와 조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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