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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학회, 지원 기피과 '묘수찾기' 고민
상대가치점수조정 등 논의 활발 "이대로는 안된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8-11-05 0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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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일부 전공과목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복지부와 해당 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기피과목 문제해소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수련보조수당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있어 이러한 유인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일부 학회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들의 지원이 저조한 학회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개선점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전공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속화돼 정상적인 수련이 불가능해지고, 의료인력 수급균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과, 산부인과 등 관련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향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가보상 등 대책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외과학회를 시작으로 진단검사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회 관계자들과 릴레이 회의를 가지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회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기본적인 수가조정과 더불어 학회와 전공과목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과학회는 이날 자리에서 수가보전을 위해 가산률을 대폭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진단검사의학과는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검사실수가 차등화를 주장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우선 분만수가를 포함, 전반적인 수가체계가 재편되지 않고서는 전공의들의 외면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국내 의료계는 돌이킬 수 없는 공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을 통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적정 의료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건보재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개선책은 진료과목간 협의와 국민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기피과목 문제해소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수련보조수당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있어 이러한 유인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일부 학회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들의 지원이 저조한 학회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개선점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전공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속화돼 정상적인 수련이 불가능해지고, 의료인력 수급균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과, 산부인과 등 관련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향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가보상 등 대책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외과학회를 시작으로 진단검사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회 관계자들과 릴레이 회의를 가지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회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기본적인 수가조정과 더불어 학회와 전공과목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과학회는 이날 자리에서 수가보전을 위해 가산률을 대폭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진단검사의학과는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검사실수가 차등화를 주장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우선 분만수가를 포함, 전반적인 수가체계가 재편되지 않고서는 전공의들의 외면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국내 의료계는 돌이킬 수 없는 공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을 통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적정 의료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건보재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개선책은 진료과목간 협의와 국민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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