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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공급자, 낭비요인 스스로 줄여야"
열린 토론회서 밝혀…제약사엔 "리베이트 척결" 당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13 0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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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의료계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송 원장은 12일 심평원 강당에서 개최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보건의료계 환경에 대해 "질 높은 의료보장과 함께 우리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보건의료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 왔다"고 진단했다.
특히 송 원장은 "지속적 병상증가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게 됐으나,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공급과잉으로 공급자들의 경영애로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나 기업 가계 모두가 절제하면서 위기극복, 다시 뛰어나갈 수 있는 체질 개선을 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원장은 의료계에는 불합리한 낭비요인을 스스로 줄이는 재정절감 노력을, 제약계에는 자정활동을 촉구했다.
그는 "공급자도 무엇을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내놓을 것도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원가절감 노력, 물루비 절약 등을 통해 저렴한 의료비로 치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건전성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재정조달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산업내에서 불합리한 낭비요인을 없애준다면 이를 새로운 치료, 연구 등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제약계에는 "불공정 거래만은 스스로 자정하고 뿌리 뽑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원장은 심평원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개혁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국민을 위해, 산업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
송 원장은 특히 "심평원의 존재 이유는 필요한 진료가 안되는 일이 없게, 또 불필요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에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낙오되어서는 안된다는 국가적 사명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제도를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진료억제에 너무 집중하다보면 규제가 늘어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꼭 필요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조화를 생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심평원이 그동안 국민을 위해, 산업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전문가라는 자부심에서 비롯된 독단의 함정, 일부의 모순을 전체의 모순으로 보는 모순의 함정, 과거의 담론에 얽매이는 역사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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