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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의료인 면허갱신제 도입 촉구
복지위 전체회의서 주장…전 장관 "15개 단체와 협의"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1-12 1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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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갱신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이후 면허재등록을 시행하지 않아 오래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면허재등록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계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 간 면허상호인정 등을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체계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전 장관은 "15개 직능단체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며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면 계속해서 만나 논의해보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이후 면허재등록을 시행하지 않아 오래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면허재등록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계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 간 면허상호인정 등을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체계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전 장관은 "15개 직능단체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며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면 계속해서 만나 논의해보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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