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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 결정 또 유보…1.9~2.5% 거론
수가조정소위 결론 못내려…건정심서 재논의키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2-11 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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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 수가조정소위원회는 11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급자들의 내년도 의료수가가 정해졌고,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강화계획까지 확정된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의원의 수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공통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가입자단체는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2.0% 미만인 1.9%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 2.5%를 인상하자는 공급자쪽의 의견도 나왔지만 단일안은 아니었다.
결국 참석자들은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의료수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급자쪽 한 참석자는 "이날 회의 결론은 건정심에서 의원의 수가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의원의 수가를 결론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원의 내년도 수가는 건정심 일정 등을 고려할때 연말이 되어야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 수가조정소위원회는 11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급자들의 내년도 의료수가가 정해졌고,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강화계획까지 확정된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의원의 수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공통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가입자단체는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2.0% 미만인 1.9%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 2.5%를 인상하자는 공급자쪽의 의견도 나왔지만 단일안은 아니었다.
결국 참석자들은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의료수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급자쪽 한 참석자는 "이날 회의 결론은 건정심에서 의원의 수가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의원의 수가를 결론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원의 내년도 수가는 건정심 일정 등을 고려할때 연말이 되어야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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