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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건보법 개정안 부결 환영"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 보장해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8-12-14 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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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에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대전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법안폐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건보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동 법률안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앞으로도 법안의 완전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소위로 돌아간 개정안이 다시 상정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의 통과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국회의원들도 경제 논리에 밀려 국민건강을 외면하려는 동 법률안의 폐기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미래의 국민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의 패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 동 법률안의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법안폐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건보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동 법률안이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앞으로도 법안의 완전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소위로 돌아간 개정안이 다시 상정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의 통과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국회의원들도 경제 논리에 밀려 국민건강을 외면하려는 동 법률안의 폐기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미래의 국민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의 패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 동 법률안의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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