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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 위한 ‘표준의원’ 모형 설정
2002년 의사 월평균 수입 625만원 계상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2-11 0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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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002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해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의뢰한 병의원 원가분석 자료가 공개돼 주목된다.
10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의 ‘수가조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2002년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의원 모형을 설정하여 항목별 원가분석을 수행했다.
표준의원 모형에 따르면 인건비 항목에서 의사는 월평균 수입을 625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각 1명 당 ▲ 간호사 203만원 ▲ 간호조무사 136만원 ▲ 의료기사 198만원 ▲ 기타 기술직 159만원 등으로 계상됐다.
5년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 400만원 지역의 40평을 가정하여 160만원이었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2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외 ▲ 재료비(약제비, 진료재료비 등) 42~288만원 ▲의료장비(내시경, X-ray, 초음파 등) 신규 장비 구입 기준 42만원 ▲ 고정자산(전산장비, 집기류 등) 42만원 ▲ 일반관리비(통신비, 동력비 등) 28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른 내과 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별 연간 비용 추정액은 외과의 경우 ▲ 인건비 9,125만원 ▲ 재료비 3,450만원 ▲ 관리비 9,049만원 ▲ 이자비용 1,175만원 등 총 2억2,799만원의 비용 지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아과는 ▲ 인건비 4,380만원 ▲ 재료비 500만원 ▲ 관리비 7,669만원 ▲ 이자비용 849만원 등 총 1억3,399만원으로 외과의 58.8% 비용 지출 수준을 보였다.
내과는 ▲ 인건비 6,8830만원 ▲ 재료비 2,091만원 ▲ 관리비 9,340만원 ▲ 이자비용 1,244만원 등으로 산출됐다.
가정의학과는 ▲ 인건비 5,195만원 ▲ 재료비 642만원 ▲ 관리비 8,461만원 ▲ 이자비용 1,036만원 등으로 계상됐다.
당시 공단은 여기에 대해 표준의원을 설계하면서 면적 40평, 평당 임대료 400만원 등 과다한 시설 및 비용으로 인해 관리비용이 과다 책정되었으며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무시하고 신품 장비에 대해 5년 감가상각함으로써 비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결과적으로 환산지수를 높이는 결과가 됨을 지적했다.
공급자측은 또한 수익 추계시 사용된 비급여율이 높아 수입체계가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된 문제점으로 제기한 바 있다.
10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의 ‘수가조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2002년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의원 모형을 설정하여 항목별 원가분석을 수행했다.
표준의원 모형에 따르면 인건비 항목에서 의사는 월평균 수입을 625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각 1명 당 ▲ 간호사 203만원 ▲ 간호조무사 136만원 ▲ 의료기사 198만원 ▲ 기타 기술직 159만원 등으로 계상됐다.
5년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 400만원 지역의 40평을 가정하여 160만원이었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2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외 ▲ 재료비(약제비, 진료재료비 등) 42~288만원 ▲의료장비(내시경, X-ray, 초음파 등) 신규 장비 구입 기준 42만원 ▲ 고정자산(전산장비, 집기류 등) 42만원 ▲ 일반관리비(통신비, 동력비 등) 28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른 내과 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별 연간 비용 추정액은 외과의 경우 ▲ 인건비 9,125만원 ▲ 재료비 3,450만원 ▲ 관리비 9,049만원 ▲ 이자비용 1,175만원 등 총 2억2,799만원의 비용 지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아과는 ▲ 인건비 4,380만원 ▲ 재료비 500만원 ▲ 관리비 7,669만원 ▲ 이자비용 849만원 등 총 1억3,399만원으로 외과의 58.8% 비용 지출 수준을 보였다.
내과는 ▲ 인건비 6,8830만원 ▲ 재료비 2,091만원 ▲ 관리비 9,340만원 ▲ 이자비용 1,244만원 등으로 산출됐다.
가정의학과는 ▲ 인건비 5,195만원 ▲ 재료비 642만원 ▲ 관리비 8,461만원 ▲ 이자비용 1,036만원 등으로 계상됐다.
당시 공단은 여기에 대해 표준의원을 설계하면서 면적 40평, 평당 임대료 400만원 등 과다한 시설 및 비용으로 인해 관리비용이 과다 책정되었으며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무시하고 신품 장비에 대해 5년 감가상각함으로써 비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결과적으로 환산지수를 높이는 결과가 됨을 지적했다.
공급자측은 또한 수익 추계시 사용된 비급여율이 높아 수입체계가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된 문제점으로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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