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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0%-약사 53% 소득파악 가능
공단, 전문직 80% 직장보험 가입...축소신고 점검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5-15 1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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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10명중 9명이, 약사는 2명중 1명정도가 직장보험에 가입, 사업주와 건강 보험료를 50%씩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인미만 사업장 편입이후 지역건강보험에 머물던 의원과 약국 대부분이 직장보험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험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 등이 부여된다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의 10대 전문직종 직장보험편입 현황에 따르면 올 2월현재 의·약사 등 13만3,504명 가운데 80.3%인 10만7,156명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현황을 보면, 의사가 7만4,594명중 89.6%인 6만6,869명이 직장보험으로 편입,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약사는 약사회 등록인원 2만3,287명 가운데 52.6%인 1만2,250명만 직장보험으로 가입하고, 1만1,037명은 지역보험에 머물렀다.
이는 약국의 경우 종사자 없이 약사 1명만 근무하는 이른바 '나홀로 약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이외에도 ▲변호사 5,500명중 4,774명(86.8%) ▲법무사 4,943명중 3,432명(69.4%) ▲변리사 800명중 727명(90.9%) ▲세무사 5,423명중 4,695명(86.6%) ▲회계사 6,441명중 6,334명(98.3%) ▲건축사 9,781명중 5,573명(57%) ▲감정평가사 1,795명중 1,630명(90.8%) ▲관세사 940명중 872명(92.8%)
공단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문직종 가입율이 당초 목표치에 육박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장의 신고에 의존해 부과하고 있지만 축소신고 의혹이 많은 전문직종에 대해선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5인미만 사업장 편입이후 지역건강보험에 머물던 의원과 약국 대부분이 직장보험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험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 등이 부여된다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의 10대 전문직종 직장보험편입 현황에 따르면 올 2월현재 의·약사 등 13만3,504명 가운데 80.3%인 10만7,156명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현황을 보면, 의사가 7만4,594명중 89.6%인 6만6,869명이 직장보험으로 편입,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약사는 약사회 등록인원 2만3,287명 가운데 52.6%인 1만2,250명만 직장보험으로 가입하고, 1만1,037명은 지역보험에 머물렀다.
이는 약국의 경우 종사자 없이 약사 1명만 근무하는 이른바 '나홀로 약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이외에도 ▲변호사 5,500명중 4,774명(86.8%) ▲법무사 4,943명중 3,432명(69.4%) ▲변리사 800명중 727명(90.9%) ▲세무사 5,423명중 4,695명(86.6%) ▲회계사 6,441명중 6,334명(98.3%) ▲건축사 9,781명중 5,573명(57%) ▲감정평가사 1,795명중 1,630명(90.8%) ▲관세사 940명중 872명(92.8%)
공단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문직종 가입율이 당초 목표치에 육박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장의 신고에 의존해 부과하고 있지만 축소신고 의혹이 많은 전문직종에 대해선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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