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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늑대소년들 같다”
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 23일 기자간담회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2-23 1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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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23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공단해체 주장과 선택분업 주장 등 최근 행보에 대해 수위를 넘나들 정도로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의협의 공단해체 주장에 대해 “배운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너무 막나가는 막말이다”며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 “의약분업 시작 당시는 완전의약분업을 주장하더니 지금은 선택분업을 주장한다”며 “3년도 되지 않아 무슨 늑대소년들 같다”고 혹평했다.
또한 “김재정 회장이 둘이 논쟁을 하자면 충분히 응하겠다”며 “단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된 논쟁이어야 한다”고 말해 공개 토론에 응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권 기준과 관련 “관련법에 따르면 의사를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은 복지부에 있고 부당청구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은 공단에게 있다”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현지확인권)기준은 입법 취지를 넘어선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며 복지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연일 내 책상 위에는 아무개 의원이 자기 친척을 진료하며 한번 온 것을 몇 번씩 온 것으로 (허위청구) 적발건이 이만큼씩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연구과제로 언급된 선택계약제와 관련 “거래를 하는데 공단의 입장에서도 부당한 자와 계속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성이 깨진 법제이다”며 “이미 시기가 지났지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입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의협의 공단해체 주장에 대해 “배운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너무 막나가는 막말이다”며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 “의약분업 시작 당시는 완전의약분업을 주장하더니 지금은 선택분업을 주장한다”며 “3년도 되지 않아 무슨 늑대소년들 같다”고 혹평했다.
또한 “김재정 회장이 둘이 논쟁을 하자면 충분히 응하겠다”며 “단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된 논쟁이어야 한다”고 말해 공개 토론에 응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권 기준과 관련 “관련법에 따르면 의사를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은 복지부에 있고 부당청구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은 공단에게 있다”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현지확인권)기준은 입법 취지를 넘어선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며 복지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연일 내 책상 위에는 아무개 의원이 자기 친척을 진료하며 한번 온 것을 몇 번씩 온 것으로 (허위청구) 적발건이 이만큼씩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연구과제로 언급된 선택계약제와 관련 “거래를 하는데 공단의 입장에서도 부당한 자와 계속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성이 깨진 법제이다”며 “이미 시기가 지났지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입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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