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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도둑으로 몰다니" 발끈
공단, 영수증 홍보자료통해 허위청구 방지 운운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6-27 0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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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건강보험공단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이 대국민 홍보를 위해 일선 반상회에 내려보낸 자료는 의료기관에 영수증을 요구치 않으면 탈세와 과다허위청구를 방치하는 것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추진배경이 의료기관의 허위, 과장, 중복청구 근절과 재정투명성 확보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
이에 한 개원의는 "공단이 일반 국민들에게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꼭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사라는 직업의 존엄성 침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중에 '영수증 안받으니 의사들이 중복청구 해 세금이 세어나간다'라는 반상회 대화는 충격 그자체"였다며 "전국적으로 이러한 자료가 배포되고 국민들이 오해를 한다면 과연 의사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유추해보면 정말 끔찍하다"고 털어놨다.
다른 개원의는 "국민들을 상대로 의사들은 대부분이 도둑놈이라는 인식을 잠재적으로 심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앞으로 의원급 접수창구에서 간호조무사와 환자간 영수증 실랑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선 병원에서는 이미 영수증을 착실히 발급하고 있고 카드결제로 회계가 많이 투명화 되었다"며 "지역 공단의 신중치 못한 표현은 복지부 장관의 '더이상 의사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던 약속에 정면위배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경고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공단측은 이에 대해 "국민의 보험료를 받는 의료기관으로서 환자들의 영수증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며 "각 지역 공단에서 생산한 일선 반상회 홍보자료 중 진료비 허위청구 관련문구는 일부 의료기관을 지칭한 것으로 달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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