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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정책, 빈곤층 일방 희생강요"
기독청년의료인회, "의료선택권 시급하지 않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4-06 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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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인터넷 신문에 보도돼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소녀가장 정 모양의 자살 사연에 의료계 단체인 기독청년의료인회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현실에 대해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기독청년의료인회는 6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빈곤계층의 의료지원대책에는 소홀한 반면 오히려 빈곤계층을 소외시키는 영리법인, 경제자유구역 내국인 진료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빈곤계층이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인회는 "정부는 연소득 2만불과 동북아 물류중심사회라는 허황된 미래를 그리면선도 차상위 빈곤계층이 320만명을 넘는 현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료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비의 80%이상이 공적의료보장이 되는 OECD국가와 달리 의료비의 52%만이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우리사회의 서민층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상사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연금 개악, 공공의료확충 예산 삭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 부자들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빈곤층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료인회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제대로 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병원의 자유로운 영업권이나 부자들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은 아니다"고 일련의 의료체계 변화 움직임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료인회는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탕감,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 인하, 의료급여 수급범위 확대,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등 총 10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한편 지난 22일 생을 마감한 정 양(경기도 평택)은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쓰러진 98년부터 소녀가장으로 생활해왔으며, 어머니 치료비로 4,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정 양을 가르쳐 온 열린교실 김정민(35)관장은 "이는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며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없고, 병이 들어도 치료받을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제도가 정양을 죽였고, 어머니마저 죽일 것"이라며 분노를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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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청년의료인회는 6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빈곤계층의 의료지원대책에는 소홀한 반면 오히려 빈곤계층을 소외시키는 영리법인, 경제자유구역 내국인 진료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빈곤계층이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인회는 "정부는 연소득 2만불과 동북아 물류중심사회라는 허황된 미래를 그리면선도 차상위 빈곤계층이 320만명을 넘는 현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료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비의 80%이상이 공적의료보장이 되는 OECD국가와 달리 의료비의 52%만이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우리사회의 서민층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상사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연금 개악, 공공의료확충 예산 삭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 부자들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빈곤층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료인회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제대로 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병원의 자유로운 영업권이나 부자들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은 아니다"고 일련의 의료체계 변화 움직임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료인회는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탕감,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 인하, 의료급여 수급범위 확대,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등 총 10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한편 지난 22일 생을 마감한 정 양(경기도 평택)은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쓰러진 98년부터 소녀가장으로 생활해왔으며, 어머니 치료비로 4,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정 양을 가르쳐 온 열린교실 김정민(35)관장은 "이는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며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없고, 병이 들어도 치료받을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제도가 정양을 죽였고, 어머니마저 죽일 것"이라며 분노를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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