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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마늘주사로 되돌아가는 현실 비참"
2.1% 수가 인상에 불만 표시…집행부 "제도개선 기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12-23 0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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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표들이 공익단체의 괴씸죄를 방어하기 위해 2.1% 수가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의사협회 협상대표로 복지부 건정심의 협상에 나선 임원진은 "건정심의 퇴장까지 고려했으나 협상결렬로 공단 재정위가 주장한 1.9%라는 최하 수가인상을 좌시할 수 없어 표결 끝에 2.1%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장석일 보험이사는 "공단과 소비자 단체가 좌지우지하는 현 수가방식에서 힘이 부족했다"면서 "소비자단체가 의협의 협상결렬을 근거로 최하 수가인 1.9% 인상을 막판까지 주장해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 없었다"며 일방적인 협상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장석일 이사는 "회원 모두가 기존 2.5%에서 2.1%로 떨어진데 많은 실망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다행히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향후 건정심의에서 현 수가계약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발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존 2.5%에서 2.1%로 인하된 수가 인상률이 의사 1인당 수치로 계산하면 월 7만원 마이너스 된 액수이다.
하지만 개원가의 반응은 수가협상 구조의 모순점을 인정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분위기이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이미 예고 됐던 것으로 이 구도를 깨는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 집행부 누가 와도 현 구조속에서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전남의사회 김영식 회장도 “2.1%는 예상했지만 회원들은 상당히 불만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협 집행부가 부당 삭감율을 줄이고 회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력했으면 좋을텐데 선거에 관심이 쏠려 흐지부지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협상에 참가한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이번 수가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건강 질향상과 보장성 강화는 의료기관 왜곡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가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전 부회장은 "형평성과 적정성이 결여된 수가협상은 심각한 사회정의 파탄을 발생할 것"이라며 "다행히 공익단체들도 획일적인 수가협상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제도소위에서 현행 방식의 분명한 개선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철수 부회장과 장석일 보험이사 모두 "수가협상은 끝났으나 제도소위에서 차등수가제와 협상방식의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간정심의가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집행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김육 공보이사는 “소신진료가 어렵고 결국 마늘주사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비참하다”며 “의협 집행부가 회원을 보호하기 보다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해시 최장락 회장은 “불신의 골이 깊어져 정부가 수가현실화에 대한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가가 어려우니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다면 모양새라도 좋았을 텐데 철저한 노예화 방식이 답답하다”며 꼬집었다.
의협 집행부가 약국(2.2%)보다 낮은 최악의 수가인상으로 통과된 건정심의 결과를 두고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의사협회 협상대표로 복지부 건정심의 협상에 나선 임원진은 "건정심의 퇴장까지 고려했으나 협상결렬로 공단 재정위가 주장한 1.9%라는 최하 수가인상을 좌시할 수 없어 표결 끝에 2.1%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장석일 보험이사는 "공단과 소비자 단체가 좌지우지하는 현 수가방식에서 힘이 부족했다"면서 "소비자단체가 의협의 협상결렬을 근거로 최하 수가인 1.9% 인상을 막판까지 주장해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 없었다"며 일방적인 협상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장석일 이사는 "회원 모두가 기존 2.5%에서 2.1%로 떨어진데 많은 실망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다행히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향후 건정심의에서 현 수가계약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발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존 2.5%에서 2.1%로 인하된 수가 인상률이 의사 1인당 수치로 계산하면 월 7만원 마이너스 된 액수이다.
하지만 개원가의 반응은 수가협상 구조의 모순점을 인정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분위기이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이미 예고 됐던 것으로 이 구도를 깨는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 집행부 누가 와도 현 구조속에서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전남의사회 김영식 회장도 “2.1%는 예상했지만 회원들은 상당히 불만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협 집행부가 부당 삭감율을 줄이고 회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력했으면 좋을텐데 선거에 관심이 쏠려 흐지부지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협상에 참가한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이번 수가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건강 질향상과 보장성 강화는 의료기관 왜곡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가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전 부회장은 "형평성과 적정성이 결여된 수가협상은 심각한 사회정의 파탄을 발생할 것"이라며 "다행히 공익단체들도 획일적인 수가협상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제도소위에서 현행 방식의 분명한 개선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철수 부회장과 장석일 보험이사 모두 "수가협상은 끝났으나 제도소위에서 차등수가제와 협상방식의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간정심의가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집행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김육 공보이사는 “소신진료가 어렵고 결국 마늘주사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비참하다”며 “의협 집행부가 회원을 보호하기 보다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해시 최장락 회장은 “불신의 골이 깊어져 정부가 수가현실화에 대한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가가 어려우니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다면 모양새라도 좋았을 텐데 철저한 노예화 방식이 답답하다”며 꼬집었다.
의협 집행부가 약국(2.2%)보다 낮은 최악의 수가인상으로 통과된 건정심의 결과를 두고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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