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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 절대반대"
복지부·기재부에 의견서…"의료인 전문성 무시 정책"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01-08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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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8일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가 논의 중인 비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 이어 12월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2009년 경제운용방향 논의를 통해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를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형평성과 분배만을 강조한 규제위주의 의료정책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복수 의료인단체 설립 허용 등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인에게 국가 면허를 부여하는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이라면서 "이로 인해 보험진료보다 비급여와 고급의료 위주로 의료기관 운영을 조장해 의료체계 왜곡과 불법의료행위 조장 등의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인 개설 허용의 폐단을 강조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2005년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성행, 보건의료의 질 저하, 의료자원 수급계획 및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추후 정부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8일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가 논의 중인 비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 이어 12월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2009년 경제운용방향 논의를 통해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를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형평성과 분배만을 강조한 규제위주의 의료정책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복수 의료인단체 설립 허용 등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인에게 국가 면허를 부여하는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이라면서 "이로 인해 보험진료보다 비급여와 고급의료 위주로 의료기관 운영을 조장해 의료체계 왜곡과 불법의료행위 조장 등의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인 개설 허용의 폐단을 강조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2005년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성행, 보건의료의 질 저하, 의료자원 수급계획 및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추후 정부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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