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병원 안 자판기 수입도 신고해야"

대구국세청, 피부과 등 불성실 신고사례 공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14 06:46:58
피부과의원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한다면, 부가세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병원내에 자판기 등이 설치돼 있다면, 자판기 수입도 신고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비보험과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불성실 신고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고액의 비보험 수입금액을 현금할인 방식으로 현금결재를 유도해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수입을 친인척 계좌 등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편법도 자연스레 개입된다.

또한 폐기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든가,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경우, 교육비 등 가사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사례도 자주 적발되고 있다.

병원내 설치된 자판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의 경우 의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부가세를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의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설치,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운영하면서도 현금결재분을 친인척 등 가족명의로 계좌이체하는 등 수입금액을 분산시켜 부가세를 누락하는 방식이 있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입원환자 식대 및 매점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여분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현금결제를 통한 신고 누락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산부인과의 경우 출산·마취 등에 사용되는 '데미놀' 사용량을 근건로 시술횟수 및 수입금액을 추정해, 추징했다.

안과의 경우 '굴절 및 조절검사'를 받은 자에게 '의료비 지급금액 조회' 안내문을 발송해 라식수술 등의 수입을 신고누락한 사례를 발굴해 추징하기도 했다.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내역을 분석해 별도 관리계좌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련해 개별관리대상자 분석업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철저한 소득세 신고를 당부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