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은 성장동력이라는 허상에 덮여진 구렁텅이라는 강도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가천의전원 예방의학과 임 준 교수는 최근 서울시 경제포커스를 통해 발표한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영리병원 논의를 하루 빨리 접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나선데는 성장동력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역할을 담당했다"며 "시중에 수백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있는 만큼 BT와 관련된 보건의료분야를 발전시키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제약산업을 기초로 한 B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닌 정부 통제의 비영리법인의 임상연구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결국 BT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교수는 하루 빨리 영리병원의 도입 논리인 성장동력론의 허구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병원계에 작동하고 있는 시장논리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국내 의료시장은 건강보험 등 일부 법적 제재를 제외하면 전적으로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병원의 공급과잉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막대한 재원조달 능력을 기반으로 한 재벌병원은 국내 모든 병원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병원을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서비스 질이 더욱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일수록 실력있고 유능한 의사들은 영리병원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의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진료외에도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영리병원은 설립목적 상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대다수 유능한 의사들은 이를 기피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하루빨리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 의료민영화는 국내 보건의료시장의 위기를 타계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재벌병원들의 예를 보듯 국내 의료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의료체계를 공공적으로 재판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국민에게 미칠 영양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연구,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태도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국민을 몰아가는 악수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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