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을 공중보건의사처럼 활용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논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21일 전혜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간호인력 대체복무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오영호 박사에 따르면 국내 남자간호사 수는 올 2월 현재 2687명에 이르고 있다.
남자간호사 수는 최근 들어 더욱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 실제 간호사 국가시험 남자 합격자수는 지난 2005년 200명을 넘긴 이후, 2009년에는 61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5.3%를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남자간호사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오 박사에 의하면 간호(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재학생 및 휴학생 비율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휴학생 비율이 9.4%인데 반해 남학생의 휴학생 비율은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박사는 "이는 남학생들의 병역의무로 인한 군 휴학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학년별로는 2학년 때 가장 많이 휴학하는 것으로 휴학생 비율이 전체의 반이 넘는 56%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박사는 남자간호사들이 대부분 일반 의무병으로 근무함에 따라 교육의 연속성이나 취업과의 연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병은 의료전문성이 전무한 상태로 군복무 기간이 간호사로서의 경험축적에 효과가 없다"면서 "이에 제대후 병원 취업시 임상적응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고, 같은 이유로 일부 병원에서는 군 복무를 마친 간호사 고용을 꺼리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중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이나 공공병원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남자간호사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박사의 주장.
오영호 박사는 "이 경우 일정기간 병원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한 남자간호사들은 별도의 임상기간 없이 전문 간호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력단절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 정부 입장에서는 연간 2000여명의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공공의료서비스의 취약지역 해소 및 지역별 의료인 불균형해소로 인한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병협 등 의료계 환영…복지부-병무청 '온도차'
이에 대해 간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 윤종필 이사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병역특례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남자간호사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은 비록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가뭄에 해갈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협 김상일 보험이사 또한 "남자간호사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환자를 신속하게 이동한다든지, 처치가 용이하게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업무에서 여자 간호사에 비해 그 활용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 또한 정책효과를 기대했지만, 병무청의 의견을 달랐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사 유자격자는 충분하나, 고용현장에서 인력난을 겪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결혼 및 출산,양육 등으로 인한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에 기인한다"면서 "남자간호사의 진출 확대는 근속연수의 연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 정책관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라면서 "병역특례를 인정해 지방 중소병원에 근무토록 하면, 간호인력부족 및 지역별 의료인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심열쇠를 쥐고 있는 병무청은 "새로운 대체복무제도 신설은 어렵다"면서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병무청 이동환 산업지원과장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대체복무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 중이므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있다"면서 "여성간호사의 지방의료기관 취업 유인 등 다른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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