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가가 3% 인상된다면, 오는 2018년에는 요양급여비 지출이 현재의 2배인 5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재정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 배성일 연구원은 23일 건보공단의 '건강보장정책'에 기고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지출 추계는 요양기관 종별·진료형태별 1인당 월별 요양급여비 실적치(2005년 3월~2008년 8월)를 이용해 2030년까지 요양급여비 지출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매년 수가를 2% 인상할 경우 전체 요양급여비 지출은 2020년경 50조원을 2028년에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수가 인상을 3%로 가정하면, 2018년과 2026년에 전체 급여비 지출이 각각 50조원과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전체 요양급여비 지출이 25조58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가를 3% 인상할 경우 10년만에 2배로 껑충 뛰는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현재의 보건의료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됐다.
수가인상률에 따른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수가를 매년 2% 인상할 경우 2020년 7.1%, 2030년 9.2%까지 증가하고, 수가를 3%씩 인상하면 2020년에 7.7%, 2030년 10.6%까지 증가하게 된다.
배 연구원은 이번 추계와 관련해 "국민의료비 중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의 재정위험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건강보험제도가 풀어할 큰 숙제는 의료비 효율화를 통해 미래의 재정위험도를 감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연구원은 그러면서 재정 효율화의 방안으로 ▲행위별 수가제도이외의 지출제도 채택, ▲약가제도 개편 통한 의약품 비중 축소, ▲장기요양시설 확충 통한 건강보험제도 부담 경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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