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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연도말 예산 몰아쓰기 고질병 여전"
심재철 의원, 2008년 정부 전용예산 50% 연도말에 집중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8-06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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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배정된 사업에 쓰지 않고 타 사업비로 돌려쓰는 전용감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부처들은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해 연도말인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전용감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예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해동안 41개 정부부처의 전용감 합계는 8431억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연도말 전용감 합계는 4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도에 전용감이 200억원 이상 발생한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542억원), 방위사업청(1359억원), 국방부(867억원), 보건복지가족부(825억원) 등.
이 밖에 국가보훈처(788억원), 경찰청(650억원), 지식경제부(414억원), 외교통상부(410억원), 중소기업청(298억원), 국세청(275억원) 등도 타 부처에 비해 전용감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 가운데 연도말에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전용 행태가 작년에도 적지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연도말 전용은 대체로 해당 사업의 불용액을 적게 만들어 예산삭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도말에 사업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예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해동안 41개 정부부처의 전용감 합계는 8431억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연도말 전용감 합계는 4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도에 전용감이 200억원 이상 발생한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542억원), 방위사업청(1359억원), 국방부(867억원), 보건복지가족부(825억원) 등.
이 밖에 국가보훈처(788억원), 경찰청(650억원), 지식경제부(414억원), 외교통상부(410억원), 중소기업청(298억원), 국세청(275억원) 등도 타 부처에 비해 전용감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 가운데 연도말에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전용 행태가 작년에도 적지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연도말 전용은 대체로 해당 사업의 불용액을 적게 만들어 예산삭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도말에 사업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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