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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제한 217만명…의료사각지대 방치"
진보신당, 75.7%가 생계형 체납자…결손처분 제역할 못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8-13 1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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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제한 인원이 110만세대, 2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5.7%는 보유재산 5000만원 미만으로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보신당은 1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진보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110만 5000세대, 217만2000명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19세 이하 아동 47만5000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제한자 가운데 5세 미만 아동 0.8%, 5~9세 아동 4.60%, 10~14세 아동 7.61%, 15~19세 아동 8.86%으로 전체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의 21.9%가 19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급여 제한자 중 지역가입자의 76.7%가 보유재산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생계형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유재산 1000원 미만 세대도 32.16%에 달해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주장.
진보신당에 따르면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은 2005년 88만세대, 2006년 23만세대, 2007년 15만세대, 2008년 78만세대인데 반해, 2009년의 경우 4월 말 현재 2만6000세대에 불과하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110만5000세대의 2.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진보신당측은 "이는 건강보험 내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결손처분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윤난실 지방선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건강보험에서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 지역마다 생계형 체납자가 없도록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 75.7%는 보유재산 5000만원 미만으로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보신당은 1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진보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110만 5000세대, 217만2000명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19세 이하 아동 47만5000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제한자 가운데 5세 미만 아동 0.8%, 5~9세 아동 4.60%, 10~14세 아동 7.61%, 15~19세 아동 8.86%으로 전체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의 21.9%가 19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급여 제한자 중 지역가입자의 76.7%가 보유재산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생계형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유재산 1000원 미만 세대도 32.16%에 달해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주장.
진보신당에 따르면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은 2005년 88만세대, 2006년 23만세대, 2007년 15만세대, 2008년 78만세대인데 반해, 2009년의 경우 4월 말 현재 2만6000세대에 불과하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110만5000세대의 2.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진보신당측은 "이는 건강보험 내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결손처분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윤난실 지방선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건강보험에서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 지역마다 생계형 체납자가 없도록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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