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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병원 못가는 일 없어야"
임두성 의원, 건강격차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법안 발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8-15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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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형평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격차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건강권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전반의 건강불평등 요인 제거,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건강안전망기금 설치…보험료 및 고가 의료비 대불 및 지원
세부적으로는 정부로 하여금 건강격차해소종합대책의 수립 등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건강형평성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격차해소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아울러 건강형평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강형평성 평가지수를 개발·활용하도록 하고, 평가의 결과가 건강형평성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제정안은 국고 및 지자체 출연금, 기업체 기부금 등으로 이른바 '건강안전망 기금'을 설치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기금의 주 사용처는 △일시적 빈곤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대불 및 지원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대불 및 지원 △건강격차해소종합대책 등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이다.
"보건의료안전망 미흡…아파도 치료 못 받는 사람 부지기수"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돈이 없어서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이 어느새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선진국이 앞 다투어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안전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어떠한 국민도 연령, 종교, 인종, 장애,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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