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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사태, 건보재정·수가협상에 악영향
보건당국, 소요 재정추계…외래진료 폭발적 증가예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8-26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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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신종플루 대유행이 닥치면, 재정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악재가 될 전망이다. 결국 내달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대유행이 시작되면 최대 2-4개월만에 입원환자가 13만∼23만 명, 외래환자가 450만∼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플루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가벼운 감기만으로도 신종플루를 의심해 병원을 찾는 환자까지 감안하면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예상치를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문제는 타미플루 등 약제의 겨우 정부 비축분으로 해결하지만 진찰료, 입원료, 약국조제료 등 진료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게 된다는 것.
특히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를 기존의 Realtime RT-PCR법에서 Conventional RT-PCR 검사까지 확대했으며, 대상도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넓혔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30일에 1회에 한해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들이다.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으로만 1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종플루 환자 및 의심환자의 치료비용 규모에 대해서 재정추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시 환자 1인당 2만5천원, 전체 진료비 2000~3000억원선이 투입됐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닥칠경우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녹록치 않다. 올해 하반기부터 당기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를 제외하고 자연적인 진료비 증가분만 반영할 경우 2010년에는 2조7천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해 3100억원의 차입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보공단측도 "신종플루가 건강보험재정에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신종플루 환자 수를 다양하게 가정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신종플루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9월부터 본격화되는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2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대유행이 시작되면 최대 2-4개월만에 입원환자가 13만∼23만 명, 외래환자가 450만∼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플루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가벼운 감기만으로도 신종플루를 의심해 병원을 찾는 환자까지 감안하면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예상치를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문제는 타미플루 등 약제의 겨우 정부 비축분으로 해결하지만 진찰료, 입원료, 약국조제료 등 진료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게 된다는 것.
특히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를 기존의 Realtime RT-PCR법에서 Conventional RT-PCR 검사까지 확대했으며, 대상도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넓혔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30일에 1회에 한해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들이다.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으로만 1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종플루 환자 및 의심환자의 치료비용 규모에 대해서 재정추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시 환자 1인당 2만5천원, 전체 진료비 2000~3000억원선이 투입됐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닥칠경우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녹록치 않다. 올해 하반기부터 당기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를 제외하고 자연적인 진료비 증가분만 반영할 경우 2010년에는 2조7천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해 3100억원의 차입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보공단측도 "신종플루가 건강보험재정에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신종플루 환자 수를 다양하게 가정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신종플루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9월부터 본격화되는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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