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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입법공청회

전현희 의원,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9-07 15:48:01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오는 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학계, 법조계, 관련협회,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전문가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최를 맡은 전현희 의원을 직접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법무부·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및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애란 사무총장,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한림대 성심병원 주영수 교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흠학 연구위원,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 그룹공간 장서연 변호사 등 학계 및 법조계에서도 토론자들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놓칠 수 없는 공중보건의 대상이자, 향후 우리국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홍보의 전도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책대상을 이주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개편안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법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전현희의원 주최로 열렸던 '이주민과 공중보건' 토론회의 후속공청회로서 1차 토론회 때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 전문가 입법공청회로 개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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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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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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