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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글리벡 약값 14% 인하 고시 '제동'

노바티스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9-15 10:50:36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조치가 유예됐다.

한국노바티스가 ‘글리벡’ 약가 인하 고시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글리벡의 상한 금액을 인하한 복지부 고시는 보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이에 따라 이 사건 본안 1심 판결때까지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된다고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6월 글리벡이 약값이 너무 비싸다며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됏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부터 ‘글리벡’ 100㎎의 약값을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14%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 결정을 내렸다"며 보험 약가 인하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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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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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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