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신의료기술평가업무,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

허대석 원장, 건보공단서 밝혀…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9-18 10:38: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18일 건보공단 조찬토론회에서 "내년부터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을 단일화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자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을 결정하게 된 것. 이와 관련

허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심평원의 고유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더 적합하다"고 이관 배경을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이관된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게 된다.

복지부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예산에 책정돼 있어, 예산안이 통과되면 업무 이관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심평원이 맡고 있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건보공단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