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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 영문화사업 완료

OECD 국가 등 세계 144국가 226기관에 제공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09 1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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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영문화 작업을 마치고 영문 법령집을 OECD 국가 등 세계 144국가 226 사회보장기관에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영문법령집의 발간 및 제공이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령집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Republic of Korea이다 .

공단은 건강보험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영문 일부를 수정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영문화 번역을 최초로 시도했다.

건강보험법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도움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외국인 법학 교수의 감수를 거치는 등 수준 높은 영문 법령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공단은 "이번 세계 주요국가 사회보장기관에 영문 법령집 제공하면 세계건강보장과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장제도가 미흡한 저개발국들과 대만(타이완) 등 장기요양제도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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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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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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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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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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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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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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