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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 재정책임 회피 재정적자 불러와"
건강연대, 12일 공단앞서 기자회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0-11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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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12일 오전 9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앞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건강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2010년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되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담보해야할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예정.
건강연대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켰고 결과적으로 약 1조3000억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 번도 법에서 규정한 국고지원을 준수하지 않아 약 3조7000억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연대는 "만약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했다면 내년 건강보험 적자는커녕 오히려 약 4조7000억의 누적수지 흑자로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미납한 돈을 즉각 국민에게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2010년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되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담보해야할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예정.
건강연대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켰고 결과적으로 약 1조3000억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 번도 법에서 규정한 국고지원을 준수하지 않아 약 3조7000억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연대는 "만약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했다면 내년 건강보험 적자는커녕 오히려 약 4조7000억의 누적수지 흑자로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미납한 돈을 즉각 국민에게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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