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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소득신고 건보료 탈루 의사 2117명 적발

양승조 의원, 2007~2009년 공단 지도점검 현황분석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0-12 06:59:26
허위 소득신고로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 적발된 의사가 최근 3년간 2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동 기간 전문직종 총 적발인원의 절반을 넘는 숫자로, 의사직종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2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07년~2009년 전문직종 개인대표자 지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2007년~2009년까지 15개 전문직종 전문직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허위로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하고 건보료 미납액 53억30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직종 중 적발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은 의사로 3년새 총 2117명(전체 적발자의 53.4%)에게서 36억60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환수액의 68.6%에 이르는 숫자다.

특히 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에 달했으며 환수액은 13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 16억8000만원의 82.9%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약사 직종에서도 450명이 적발돼 4억4천만원(8.4%) 가량의 환수조치가 이뤄져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적발인원 및 환수금액 모두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노무사는 3년동안 1명이 적발, 100만원의 금액만이 환수되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정확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과련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비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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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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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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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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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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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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