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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의원 4천곳…1차 의료가 무너진다
전현희 의원 "동네병원 위기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0-12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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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1차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위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못해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전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진료비 담보 대출)'을 이용한 의료기관 수와 총 대출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3895개 기관서 8263억원을 사용했던데 반해 지난해에는 3914개소, 1조4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진 것.
또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의료기관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 였던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2007년에는 2015개소, 2008년에는 2061개소로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동네의원들의 경영난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의료기관들의 경영환경을 유추해볼 수 있는 일부 지표들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
일례로 2008년 현재 일 평균 진료건수가 채 10건이 안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전체 의료기관의 8.3% 수준에 달해,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동네병원의 위기와 몰락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은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공단은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대출지원사업외에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부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위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못해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전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진료비 담보 대출)'을 이용한 의료기관 수와 총 대출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3895개 기관서 8263억원을 사용했던데 반해 지난해에는 3914개소, 1조4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진 것.
또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의료기관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 였던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2007년에는 2015개소, 2008년에는 2061개소로 증가했다.
일례로 2008년 현재 일 평균 진료건수가 채 10건이 안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전체 의료기관의 8.3% 수준에 달해,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 의원은 "대출지원사업외에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부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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