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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수가협상서 총액계약제 논의돼야"
성명 통해 공개 표명…"성과 없으면 협상결과 수용 못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15 1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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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야한다며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노총, 참여연대 9개 단체는 15일 '201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을 내고 "정부와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의 건강보험재정 상태, 그리고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향후 의료비 지출 급증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은 시급한 과제하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과 같은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수가 협상 혹은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수가인상률을 억제해도 건강보험 지출은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액계약제 등과 같이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퍼주기식의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민노총, 참여연대 9개 단체는 15일 '201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을 내고 "정부와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의 건강보험재정 상태, 그리고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향후 의료비 지출 급증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은 시급한 과제하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과 같은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수가 협상 혹은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수가인상률을 억제해도 건강보험 지출은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액계약제 등과 같이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퍼주기식의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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